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 원에서 2021년 약 181조1000억 원으로 5년새 30.7%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조세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의 증가때문이라고 하네요.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도 77조원이 넘는데요.. 준조세의 증가로 국민과 기업은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노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