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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세계 출산율이 평균적으로 2.3명인데 반해 한국은 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70년이 되면 27% 감소하여 현재보다 1400만 명이 적어지게 됩니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한국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인구절벽은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로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출산율이 0.56명으로 평균 출생 명수보다 더 적은 상황이아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양한 출산장려와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임산부 및 출산 정책은 산후조리 경비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 돌봄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의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 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100만 원 | 2023.9.1. (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 원 | 2024.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
2024.1.~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 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7.1.~ |
기존 임산부 지원 정책과 맞물려 효과를 보이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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